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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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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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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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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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다음의 법인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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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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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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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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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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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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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박 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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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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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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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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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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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4조본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외 단서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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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 본문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공사협회(시·도지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시·도지부장”을 “시·도지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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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제6조제1항 각호외 본문중 “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공사협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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