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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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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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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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 기준 |
| 1.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2.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5.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6.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7. 피난설비 |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
| 8. 연결살수설비 |
| 가.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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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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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연설비 |
| 가.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개정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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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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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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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신설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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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11. 누전경보기 |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12.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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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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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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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소방지설비 |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15.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16.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17.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 18. 옥내소화전 (신설 13.1.9) |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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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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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消防隊)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
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4.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
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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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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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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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섬유류 방염업 : 커텐·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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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합성수지류 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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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합판·목재류 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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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방염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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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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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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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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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섬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ㆍ섬유기사ㆍ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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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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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대학에서 화공ㆍ화학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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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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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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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섬유류
방염업 |
| 1) |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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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카펫을 방염처리 하는 시설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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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
| 나) 카펫 직조설비 |
|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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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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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카펫 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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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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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플래니미터 1개 이상(카펫은 제외한다)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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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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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이상일 것 |
| 5) |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부터 200℃까지 측정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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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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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 컨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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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카펫세탁기 1대 이상(케펫만 해당한다) :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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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방염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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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방염업과 같은 |
합판·목재류
방염업 |
| 1) |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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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합판의 제조설비 |
| 나) |
감압설비(300㎜ 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
| 다) |
합판·목재 도장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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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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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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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플래니미터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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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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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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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표준온도계 : 0℃부터 200℃까지 측정 가능하고, 최소눈금 0.1℃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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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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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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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업종 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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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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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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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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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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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3)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 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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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비기준 |
| 소방시설 |
장 비 |
규 격 |
| 소화기구 |
소화기고정틀, 저울, 내부조명기, 반사경, 메스실린더 또는 비커, 캡스퍼너(cap spanner), 가압용기 스vo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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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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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포콜렉터(거품채집기), 헤드결합렌치, 포콘테이너,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1,400㎜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입도계, 검량계, 토크렌치(torque wrench), 기동관누설시험기, 습도계(수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표준체[80, 100, 200, 325 메시(mesh)]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설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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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
누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 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전류전압측정계 |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 축전지설비 |
비중계, 스포이드,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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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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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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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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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 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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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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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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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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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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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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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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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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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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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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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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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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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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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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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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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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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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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으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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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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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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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호 |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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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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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
법 제53조
제1항제1호 |
200 |
| 라. |
법 제16조ㆍ제17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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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4)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법 제53조
제1항제3호 |
30
50
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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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4호 |
200 |
|
|
법 제53조
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
법 제53조
제1항제6호 |
50 |
100 |
200 |
| 아. |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
법 제53조
제1항제7호 |
200 |
|
|
법 제53조
제1항제8호 |
50 |
100 |
200 |
|
|
법 제53조
제1항제9호 |
50 |
100 |
200 |
| 카.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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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4)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법 제53조
제1항제10호 |
30
50
100
200
|
| 타. |
관리업자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법 제53조
제1항제11호 |
200 |
| 파.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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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2호 |
200 |
| 하.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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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3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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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9] 개정 전(대통령령 제22375호, 개정10.9.10, 시행 10.12.11)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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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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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기준
| 가. |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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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별기준(단위 : 만원)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06.12.7, 08.2.15)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08.2.15)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
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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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호 |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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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개정 10.2.4)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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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2호 |
50
100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
법 제53조
제1항제2호 |
30
5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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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호 |
200 |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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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3호 |
200 |
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제 08.2.15)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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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4호 |
50
100
200 |
| 사. |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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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5호 |
100
200 |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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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6호 |
200 |
|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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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7호 |
200 |
| 차. |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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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8호 |
50
100
200 |
| 카.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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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9호 |
200 |
| 타.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바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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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0호 |
100
200 |
| 파.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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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1호 |
200 |
| 하. |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개정 08.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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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제12호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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