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施行令

施行規則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전문개정 12.9.1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12.9.14)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 (시험의 시행방법) [전문개정 12.9.14]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 과목) [전문개정 12.9.14]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개정 12.9.14)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전문개정 12.9.14]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전문개정 12.9.14, 13.1.9)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전문개정 12.9.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전문개정 12.9.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전문개정 12.9.14]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받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신설 11.8.4)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삭제 12.1.31)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삭제 11.8.4)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12.21, 06.9.7, 13.4.16)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2006.9.7)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6.9.7, 개정 12.2.3)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전문개정 12.9.14]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개정 13.4.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13.4.16)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정한다.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 11.8.4)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1.8.4,)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개정 전 법령 : 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단서개정 12.2.3)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2.2.3)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12.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개정 11.8.4))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신설 11.8.4)

제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신설 12.2.3)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신설 12.2.3)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4.16)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3.	기술력

4.	경력

5.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3 (점검실명제) (신설 11.8.4)

제26조의4 (점검기록표) (신설 12.2.3)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1.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 전 법령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전문개정 09.6.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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