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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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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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전문 개정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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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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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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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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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구분 |
내용 |
| 가. 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나.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를 점검자로 한다. |
| 다.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
| 라.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마. 점검시기 |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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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구분 |
내용 |
| 가.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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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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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검자의 자격 |
| 1)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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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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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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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검방법 |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
| 라. 점검횟수 |
| 1) |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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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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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점검시기 |
| 1)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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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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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신설 12.2.3, 개정 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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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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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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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정밀점검: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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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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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주능ㄹ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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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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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용도 |
가감계수 |
| 1류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
1.2 |
| 2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판매시설 |
1.1 |
| 3류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
1.0 |
| 4류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
0.9 |
| 5류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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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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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영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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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5를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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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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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나목에 따라 계산도니 값(나목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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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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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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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
| 2) |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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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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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검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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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점검한 아파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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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영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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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5를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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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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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간의 최단 주행거리 5㎞마다 1)에 따라 계산된 값(1)에 따라 계산도니 값이 없을 때에는 실제 점검 세대수를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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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을 곱한 값을 점점견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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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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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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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검기록표(제26조의4 관련) (신설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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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기록표
1.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점 검 자: 소방시설관리사 000 외 0명
3. 점검업체:
4.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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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화기구 |
: 적합( ), 부적합( ) |
| ② 소화설비 |
: 적합( ), 부적합( ) |
| ③ 경보설비 |
: 적합( ), 부적합( ) |
| ④ 피난설비 |
: 적합( ), 부적합( ) |
| ⑤ 소화용수설비 |
: 적합( ), 부적합( ) |
| ⑥ 소화활동설비 |
: 적합( ), 부적합( ) |
| ⑦ 기타 소방관련 설비 |
: 적합( ), 부적합(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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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관련) (개정 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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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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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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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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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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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기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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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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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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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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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 한 때
| 가)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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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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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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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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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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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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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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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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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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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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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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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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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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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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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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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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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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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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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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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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