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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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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07.8.22,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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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 12.2.3) |
| 제2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
|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소방기본법」제12조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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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10.3.30, 개정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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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의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7.23,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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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개정 12.2.3)) |
| ① |
소방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 등을 받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삭제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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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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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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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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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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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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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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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를」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7.8.22, 1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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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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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개정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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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삭제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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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포상 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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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 3년 |
| 2. |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포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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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신설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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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전문개정 12.2.3] |
| 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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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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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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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방검사결과 보고) (삭제 12.2.3) |
| ① |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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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검사서의 관계자료란에 매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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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의 소방검사서는 별표 2의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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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방재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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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전문개정 12.2.3] |
| ① |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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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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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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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정보완의 기간연장) (삭제 12.2.3)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행의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개정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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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시정보완명령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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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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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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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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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방검사자의 지정 등) (삭제 12.2.3) |
| ①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검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민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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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검사자의 결원 또는 부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력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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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소방검사자에 대한 교육 등) (삭제 12.2.3) |
| ① |
소방서장은 제8조 본문에 따라 근무배치된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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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서장은 제8조의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7.8.22,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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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서장은 제8조의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검사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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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검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관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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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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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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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
| 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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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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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
| ①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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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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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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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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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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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허가 등 취소시 그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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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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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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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법 」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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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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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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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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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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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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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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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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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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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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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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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축사에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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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 (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신설 10.3.30) |
| 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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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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