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
|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신설 10.3.30)
|
|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개정 12.2.3)) |
| 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
|
| ② |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12.2.3) |
|
| ③ |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
| ④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2.2.3) |
|
|
|
|
|
|
|
|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
| ①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라 함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
| ② |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
|
| ③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정 12.2.3)
|
|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 등 (개정 12.2.3))
|
| ①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관리대장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10.3.30, 개정 12.2.3) |
|
| ② |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0.3.30, 개정 12.2.3) |
|
| ③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0.3.30, 개정 12.2.3) |
|
|
|
|
|
|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개정 12.2.3)
|
|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8.22, 12.2.3)
| |
|
|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
|
| 2. |
국공립학교 : 전체 |
|
|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0.3.30)
|
|
| 4.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
| 5.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 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 나.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
|
|
|
|
|
|
|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
| 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3.30, 12.2.3)
|
| 1. |
중앙부처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삭제 10.3.30)
|
|
| 2. |
특별시·광역시·도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삭제 10.3.30)
|
|
| 3. |
학교 :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삭제 10.3.30)
|
|
| 4.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삭제 10.3.30)
|
|
| 5. |
기타 공공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 (삭제 10.3.30)
|
|
|
| ②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0.3.30, 12.2.3)
|
|
| ③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0.3.30)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