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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화재위험이 낮은 자동차 공장 등의 내부에 간이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hose-reel) 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된 내용
가. 공장 증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17조제1항 단서)
(1)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장 내의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종업원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영 제22조제1항제2호가목)
(1)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설정(영 별표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장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장치로 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갖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와 면제를 통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의 명확화(영 부칙 제1조 단서)
(1)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ㅁㅁ한 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제목: [개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6.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