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78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3년 5월 22일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 등록과 관련된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실형 집행이 끝난 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방시설업 등록 을할수없도록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처분 시에만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둘중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하려 는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법인 |
|
|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 제32조 중“등록취소처분이나”를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으로 한다. |
| 제40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이법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이 이법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도불구하고 그임원이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제목: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