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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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구 및 영향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안 별표 2) |
|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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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안 제14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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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안 제14조의3 신설) |
|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알릴 때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종류 등을 포함하여 알리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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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해제·해지 가능 사유(안 제14조의5 신설) |
|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폐업한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천재지변·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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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