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령 제13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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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 및 의자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소파 및 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위한 최소 수량 등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에 필요 한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소파 및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최소 수량 등(안 별표 1및별표 15) |
| 소파 및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있는 최소 수량을 60개로 정하고,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좌석폭 1센티미터당 40원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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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4호서식) |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 시필요한 서류를 종전의 소화설비 부품명세서, 건축평면도, 건축단면도 등은 제외하고 배관등각투영도와 배관계산서로 정함.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단서 중“설계 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한다. |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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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 선처리물품의 블라인드류란 다음에 소파ㆍ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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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 중“설계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설계에 대한 검사” 를“제품검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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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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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