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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날짜: 2013.02.06 10:24:08   조회: 22723


대통령령 제243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년 2월 5일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받아야 하는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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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9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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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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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4.18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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