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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
|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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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
|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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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22)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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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