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공포, 2013.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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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 으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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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동 설치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조에 한하여 분리형으로 할수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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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있도록 함(안 제3조제 16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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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영별표 5제1호라목의 근린생할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과 큰차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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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의 양을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있는 양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제1항제1호 [표]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등은 헤드 기준개수를 20개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규모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에서는 현행 2개로 하고 있어 수원의 부족이 우려됨으로 간이형이라는 점을 감안 5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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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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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5조제2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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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가장 큰바닥면적 기준이 1,000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 5) 생략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로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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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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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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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관을 사용압력 1.2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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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 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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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송수구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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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 수지배관 및제18항 분기배관) |
카. |
알기쉬운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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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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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