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이유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기준에 최근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신뢰성이 있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제품단가에 비하여 검사수수료의 비용부담이 많은 운반용기의 검사 수수료는 인하하고 물가상승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험물 안전교육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인화점 시험방법의 명칭변경 및 국제기준 적용(안 제9조, 제15조, 제16조)
|
| 1) |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을 “KS M ISO 3679의 신속평형법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변경 |
|
| 2) |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 시험방법”을 “KS M ISO 2592”로 변경 | |
| |
| 나. |
위험물탱크 성능시험관련 시험방법 변경 및 신기술 도입(안 제32조 및 제35조)
|
| 1) |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의 침투탐상시험방법 중 “실시 범위의 온도 5℃~ 40℃로 유지” 규정을 삭제함 |
|
| 2) |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방법에 최신 영상초음파탐상방법을 도입(미국석유협회기준 : API 650) | |
| |
| 다.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재료시험 중 유연휘발유 침지시험 방법을 삭제함(안 제38조) |
| |
| 라.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맞대기 용접의 시험방법”을 “인장시험(KS B 0821), 굽힘시험(KS B 0832), 충격시험(KS B 0821)”으로 변경(안 제62조) |
| |
| 마. |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방청도장에 대한 KS규격 적용 및 누설감지관 설치부위에 본체 외면구조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1조) |
| |
| 바. |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수료 보정계수 조정 및 용량별 세분화하여 운반용기의 수수료 인하(안 제162조) |
| |
| 사. |
조문제목을 “안전교육 수수료”로 변경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수수료 징수 근거마련 및 안전교육 수수료 인상(제163조) | |
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