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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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나목” 으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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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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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 는“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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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 는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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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가압송수장치 중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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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배관의 종류 및표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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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배관을 사용압력 1.2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 을정리함(안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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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 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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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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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 서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 (안 제8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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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 (안 제11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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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제14항 분기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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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소방용 내화 및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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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알기쉬운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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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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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