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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06.12.26)
  날짜: 2010.12.08 15:33:14   조회: 183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082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 소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더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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