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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 개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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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 의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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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경우에 따라 옥상수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던 것을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ㆍ 급수배관을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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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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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설치기준(안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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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조 의무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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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펌프 설치기준(안 제5조제1항제5의2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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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 설치기준(안 제5조제4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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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관 설치기준(안 제6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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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안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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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8조제3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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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3. 기타 참고사항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시행령(이하”로,“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소화설비”로,“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같은 조제2호 중““압력수조”라 함은” 을““압력수조”란”으로 하며,같은 조제3호 중““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같은 조제4호 중““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같은 조제5호 중““정격토출 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같은 조제6호 중““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 란”으로 하며,같은 조제7호 중““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고,같은 조제8호 중““체절 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며,같은 조제9호 중““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같은 조제10호 중““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 로하며,같은 조제11호 중““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같은 조제12호 중““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1이상”을 “1이상”으로,“말한다)” 를“말한다.이하 같다)”로 하고,같은 항제3호 중“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같 은항제5호 중“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로 하고,같은 항제8호 중“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같은 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제2호 중“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소방 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같은 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 으로 하고,같은 조제7항제8호 단서 중“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를 “해당”으로 하고,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을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으로 하고,같은 항제11호나목 중“당해”를 “해당”으로 하며,같은 조제4항제1호 중“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 3호”로,“20분”을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를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같은 조제4항부터 제13항까지 를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6조제14항(종전의 제13항)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중“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같은 조제2항제1호 본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같은 항제3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같은 조제3항제3호 중“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같은 항각호외의 부분단서 중“20분”을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며,같은 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같은 항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하며,같 은항제2호 본문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같은 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제 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같은 항제2호 중“20분”을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40분 이상,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같은 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제6호의 규정을”을 “제6호를”로 하며,같은 조제3항제3 호나목1세목 중“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제35조”로 하고,같은 호라목 중“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같은 항제4호 중“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 로하고,같은 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중“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3조 중“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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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