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
제1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
|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①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제3조제1항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30일”을 “15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고시”를 “공고”로 한다. |
|
제4조제2항중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항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 |
|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7. 장비명세서 1부
|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마.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11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삭제된 내용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5.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12조제3항중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13조제1항중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14조제1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용기금법”을 “「신용기금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감리원의 등급”으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15조제2항중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17조제2항중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18조 전단중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증빙서류”를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22조제1항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중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2월 15일"을 "2월 15일(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년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가목중 “또는”을 “및”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중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다목중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24조제1항제1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로, “전기공사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한다. |
|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
|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한다. | |
|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①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관 사본 1부
나.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라. 교육장 도면 1부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
제31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제32조제1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
별표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표4 부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표6 제1호가목중 “2 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목: [개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