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대통령령 제198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7년 1월 24일

◇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 화재위험도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대형화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
사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8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하며,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한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지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자 1인 이상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하는 자도 위 표의 영업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다. 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설계되는 소방시설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소방시설

나.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의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공사가 설계하는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및 연소방지설비

나. 전기분야

(1)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풍압풍속계 - 1～10㎜Ｈｇ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방수압력측정기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풍속계 - 1～10㎧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방수압력측정기(방수량측정기를 포함한다)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 나. 기계분야 고금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전기분야 :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 비고

제1호가목의 (3)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

제1호나목의 (1)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이라 함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거나 학력·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을 해당 기술인력등급별로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다)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 나. 기계분야 고금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전기분야 :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비고

제1호가목의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제1호나목의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부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기술인력등급

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특급소방감리원

1.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3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5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9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공무원으로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초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후 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이상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소방관련업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를 말한다.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한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 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기술인력등급

기술자격기준

특급소방감리원

1.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취득후 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의2를 신설한다.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인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별표 2 제4호중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로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상호 : (주)엠소방 사업자등록번호 : 504-81-33958 통신판매업신고 : 2006-대구북구-00137 대표 : 전창석 위치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30동 26호 27호 ☎1577-3803 F)053-381-5119 Copyright (c) 2004 (주)엠소방 All Rights Reserved. E-mail : fs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