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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이외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의3(시험방법)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론 등)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중을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방안전규육사중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45조에 따란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목: [개정]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