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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72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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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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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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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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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신요원"을 "전산·통신요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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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항제1호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화재경계지구"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하며, 동호아목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통제관"을 "통제단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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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4항 및 제1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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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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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 각각 "「의소방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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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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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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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증빙서류)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교육이수증명서(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이3(응시수수료)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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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중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소방방재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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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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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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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