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426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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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 및 위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완공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방서장에게 위힘되어 있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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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저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부터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에 대한"을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부터"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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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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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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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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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을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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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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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얄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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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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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0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