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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07.12.3)
  날짜: 2010.12.08 16:06:59   조회: 21917

행정자치부령 제4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12월 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26호, 2007. 11. 30. 공포·시행)으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새로 정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밸브 없는 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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