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443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0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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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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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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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기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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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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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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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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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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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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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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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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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