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령 제4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12월 31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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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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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각각 “에 따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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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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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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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항 후단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를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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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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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항 본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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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제3호 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단체에서”를 “시공능력평가자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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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표지 및 1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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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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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