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5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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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수설비(撒水設備)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기준을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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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물질별"을 "물품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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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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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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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08.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