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령 제42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년 2월 12일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 등의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도록 하는 한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
|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8.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