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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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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수용인원”을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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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호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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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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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제목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을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복도”를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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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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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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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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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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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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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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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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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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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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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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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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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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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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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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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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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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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중 “2천미터”를 “1천 미터”로 한다.
| 마. |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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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2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ㆍ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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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2호가목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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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2호바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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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