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09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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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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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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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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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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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
|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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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법 제25조의2 신설) |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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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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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제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을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를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난시설"을 각각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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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중 "실내장식물"을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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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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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6항제3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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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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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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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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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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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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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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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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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1항제2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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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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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0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