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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08.12.17)
  날짜: 2010.12.08 16:17:47   조회: 21179

대통령령 제2116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년 12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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