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7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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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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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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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8호, 제9조제2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별표 3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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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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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