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0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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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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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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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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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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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