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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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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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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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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별표 19) |
| (1) |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 (2) |
플라스틱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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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실에 맞게 20리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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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별표 25 제10호) |
| (1) |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교육 중 강습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령(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확보가 곤란함. |
| (2) |
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제목: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