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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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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 제3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27조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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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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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 별표 2 제16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부화장”으로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2) 중 “가목”을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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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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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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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 별표 9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으로 한다. |
| 제9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사목 본문, 같은 란의 제6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별표 8 제1호나목(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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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