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행정안전부령 제6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년 3월 1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의 기준을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화재조사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6주”를 각각 “12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를”을 “장비 및 시설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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