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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7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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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 제목 “(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을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으로 한다. |
| 제27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징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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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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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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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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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 | |
| 제59조제2항 전단 중 “15”를 “25”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소등의”를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를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로 한다. |
| 제67조제2항 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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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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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별지 제19호 개정.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
| 제8조, 제11조제1항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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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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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09.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