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3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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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 및 위원자격 확대 등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을 개선하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영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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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창고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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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한정하던 구성방법을 60명 이내의 인력풀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을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에서 과장급 직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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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영 별표 1제3호의 부표 2 비고란 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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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인정에 있어서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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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영 별표 5 제2호) |
|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완화하도록 함.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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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제1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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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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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중"21인으로"를 "6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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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 별표 1 제1호 비고란의 제4호가목 중 "소방설비기사"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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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 부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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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 부표 1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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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 부표 2 비고란의 제1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따라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 |
| 별표 5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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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 가목란 및 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
법제40조
제1항제1호 |
10
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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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
법제40조
제1항제2호 |
10
50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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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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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공사업법 시행령(0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