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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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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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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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가. |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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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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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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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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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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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목(2)에 따라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 |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 가. |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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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내부 통로 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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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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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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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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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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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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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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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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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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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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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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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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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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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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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09.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