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49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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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제3차 실기ㆍ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시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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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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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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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험방법)
| ①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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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ㆍ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곁들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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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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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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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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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
| 2. |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
| 3.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4.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5. |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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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자격심사ㆍ출제 및 채점”을 “응시자격심사, 출제, 채점 및 실기ㆍ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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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7제2항 중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를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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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
제3차 시험 중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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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제7조의3제5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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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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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를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를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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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 별표 3의 제목 “과태표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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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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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09.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