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2024. 11. 25.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06.9.22)
  날짜: 2010.12.08 15:22:58   조회: 17732
법률 제798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삭제된 내용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칙(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LIST  MODIFY  DELETE  WRITE  





전체글 목록
150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2014.01.2018412
149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7..2014.01.2017245
148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12/17)2014.01.0621779
147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11/22)2013.11.2918654
146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1/20)2013.11.2917837
145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3.11.2916880
144   [개정] 화재안전기준(9/3)2013.09.0619907
143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2013.07.1117954
142   [정정] 스프링클러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2013.06.2020369
141   [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19985
140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1659
139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0261
138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0491
137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2013.05.2319075
136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4.1821186
135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3.02.0619950
134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3.02.0622733
133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3.01.1620200
132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1.0919327
13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2.12.2720257
RELOAD VIEW DEL WRITE
1 [2] [3] [4] [5] [6] [7] [8]





 

상호 : (주)엠소방    사업자등록번호 : 504-81-33958    통신판매업신고 : 2006-대구북구-00137
대표 : 전창석   위치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30동 26호 27호 ☎1577-3803  F)053-381-5119
Copyright (c) 2004 (주)엠소방 All Rights Reserved.   E-mail : fs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