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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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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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 ④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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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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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 |
|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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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 |
|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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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 라. |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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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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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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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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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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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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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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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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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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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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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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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 |
법 제9조 |
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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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
법 제9조 |
| 1) |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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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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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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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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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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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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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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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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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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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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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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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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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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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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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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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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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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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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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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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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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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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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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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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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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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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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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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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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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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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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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5호가목(1)·(2) 및 같은 호 나목(1) 중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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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를 “해당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 두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소방 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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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목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을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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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목: [개정]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0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