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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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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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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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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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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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제1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방화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 한다. |
| 제16조제2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를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로,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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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 제32조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 제33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방 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 별표 1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 및 시기란 제1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 및 시기란 제2호 중 “달까지 실시”를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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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마목 본문 및 단서 중 “총 매출금액”을 각각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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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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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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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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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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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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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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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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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 한 때
| (가)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나)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기간에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한 때 |
| (다)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 (라) |
법 제46조제1항의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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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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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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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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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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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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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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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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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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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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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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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 (가) |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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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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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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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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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때
| 1) |
법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2)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3)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 4)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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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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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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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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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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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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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의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납부방법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차목 및 카목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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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7)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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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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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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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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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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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2호나목(2), (3) 및 (7)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으로”를 각각 “실제와 다르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때 | |
법 제34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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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2호다목(3) 및 (6)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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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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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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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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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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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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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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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목: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