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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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으로 정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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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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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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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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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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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0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