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72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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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위험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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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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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취급소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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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2호의 다목란ㆍ라목란ㆍ바목란 및 사목란의 과태료금액란 중 (1)의 "50"을 "30"으로 하고, (2)의 "100"을 "7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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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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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09.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