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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09.9.15)
  날짜: 2010.12.08 16:35:28   조회: 22084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년 9월 1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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