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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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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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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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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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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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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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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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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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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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전일 또는 교육실시 전일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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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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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