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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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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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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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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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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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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호 중 “제27조제6호”를 “제27조제7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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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가목 중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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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마목 중 “볼링장ㆍ헬스클럽장”을 “볼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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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각각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 별표 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9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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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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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옥외소화전설비 |
| ○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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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2호나목 및 하목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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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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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