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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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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춤으로써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화재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와 단순ㆍ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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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53조제2호,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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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법 제55조 단서 신설). | |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본부장”이라 함은”을 ““소방본부장”이란”으로, “광역시 또는 도”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
|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 제9조제2항 중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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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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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중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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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 |
|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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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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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