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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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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6.9.22)
  날짜: 2010.12.08 15:24:56   조회: 18531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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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목록
150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2014.01.2018412
149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7..2014.01.20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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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19985
140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1659
139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0260
138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06.1320491
137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2013.05.2319074
136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4.1821186
135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3.02.0619948
134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3.02.0622733
133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3.01.1620199
132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1.0919327
13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2.12.27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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