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01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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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현행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법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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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법 제1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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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법 제26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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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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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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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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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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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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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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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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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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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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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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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